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92년
2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도243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2.11.1(931),292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
3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746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32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1986년
1982년
6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38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 959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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